1. 연말연시 특별 강화 조치(’20.12.24.~’21.1.3.)에 대한 집합금지 및 리조트, 호텔 등 숙박시에 대한 객실 이용 제한 등으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2.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염병 발생 시 예약취소 등에 따른 위약금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약금 감면기준(소비자분쟁해결기준)을 <붙임>과 같이 마련한 바 있으니 해당 기준을 참고하시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경기도 질병정책과-8176(2020. 12. 22.)호와 관련입니다.
2. 경기도 공고 제2020-2274호「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경기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」을 붙임문서 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어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(300만원 이하의 벌금) 조치 또는 과태료(관리자·운영자 300만원 이하, 이용자 10만원 이하)가 부과될 수 있고,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4. 또한 2020년 12월 30일 이후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,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경기도 공고 제2020-2274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