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(홀덤펍 등)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

(공고)수도권 텍사스 홀덤 등 카지노 형태의 카드게임 등을 즐기는 곳(홀덤펍 등) 집합금지 행정명령 알림

1. 처분당사자 :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(홀덤펍 등)의 영업자 및 종사자, 이용자

※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, 음료, 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

 

2. 처분내용 : 상기 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함.

 

3.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

 

4. 처분사유 :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특히 밀접, 밀집, 밀폐된 중점관리시설에서의 감염을 예방적으로 차단하고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 

5. 처분기간 : 2020. 12. 19.(토) 00시 ~ 2020. 12. 28.(월)

 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12. 19.부터

7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 

9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에 따라 벌금(300만원 이하)이 부과될 수 있고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․ 조사 ․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 

11. 문의처

이 름	소 속	직 급	연락처	비고
고영대	보건소 위생과	지방보건주사	031-828-2921	위생 민원팀
이연정	보건소 위생과	지방식품위생주사보	031-828-2922

 

12. 처분 담당자

이 름	소 속	직 급	비고
이성희	보건소 위생과	지방수의주사	-
강가애	보건소 위생과	지방보건주사	-

끝.

 

 

공고_홀덤펍등집합제한(방역수칙준수)행정명령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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