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 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써 주시는 귀 업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2.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시는 수도권 거리두기 2.5단계를 2021. 2. 1.(0시)부터 ~ 2021. 2. 14.(24시)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3. 사회적 거리두기 2.5단계 업종별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, 운영자․관리자는 300만원 이하, 이용자는 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하는 ‘원스트라이크 아웃제’ 대상이오니, 관내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및 책임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○ 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

○ 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 ‘과태료 부과’ 주요내용

- 마스크 수칙: (1)허가된 마스크로 (2)올바르게 착용했는지

- 그 외 수칙: [붙임1,2] 방역수칙 중, 단 1개 항목이라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

- 마스크 미착용 당사자(행정명령 위반 당사자)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 10만원 과태료 부과

- 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 300만원 이하

(1차 위반 150만원, 2차 이상 위반 300만원) 과태료 부과

○ 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 ‘원스트라이크아웃제’ 주요내용

- 현장점검 결과 1회라도 핵심 방역수칙 위반 적발시, 과태료 부과 또는 2주간 집합금지 명령 시행

- 위반의 심각성과 개선가능성 등 고려해 즉시 고발과 300만원 이하 벌금부과 병행가능

- 확진자 발생시, 구상권 청구 가능

정부에서 사회적 거리두기 2단계를 연장함에 따라 노래연습장, PC방 집합금지명령 기간과 오락실, DVD방, 영화관의 핵심 방역수칙 준수기간이 아래와 같이 연장되었음을 알려드립니다.

○연장기간 : 2020. 8. 30. 0시 ~ 별도 해제시까지

연장 종료 기간은 정부 브리핑에서 2020. 9. 6. 24시까지로 발표하었으나 공식적으로 확정된 내용이 아니므로 확정 시 별도 안내하겠습니다.